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받는 숨겨진 노하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받는 숨겨진 노하우

현직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본인부담금 감경 받는 숨겨진 노하우

 

재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1인이 말하는 숨겨진 노하우

 

 

나는 현직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하지만, 직업이기 전에 먼저 나의 엄마가 파킨슨으로 인해 3등급을 받은 보호자였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이용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5%를 내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것을 제일 먼저 이용했었는데

 

약 13~15만원정도 비용이 들었다.

 

다음에는 요양원에도 잠시 입소하셨는데

 

약 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현재는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계신다.

 

처음에는 밥값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밥값포함 20만원이 조금 더 나갔었다.

 

이 모든것은 내가 이 노하우를 알지 못했을 때의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을까?

 

3월분 주간보호이용명세서

본인부담금 62,650원

밥값20,0000

토탈 82,650원을 낸다.

 

어떻게 20만원대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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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은 건강보험료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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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글에서 본인부담금은 기본이 15%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보험료기준에 따라 6%(60%감경), 9%(40%감경)를 내는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 나의 엄마는 15%부담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6%부담으로 내려졌다.

 

처음에

 

엄마는 오빠의 직장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얻혀져 있었다.

 

오빠의 월급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래서 15%를 내었다.

 

내가 이 노하우를 알고 나자 마자 난 오빠에게서 엄마를 분리시켰다.

 

내 밑으로 엄마를 올렸는데

 

나의 월급은 오빠보다 작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 보니 9%감경이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많이 감경받는 것이었지만.

 

형편이 좀 그래서...

 

6%감경을 받고 싶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엄마가 따로 세대가 분리된다면 가장 좋다.

 

엄마가 단독세대로 엄마 혼자 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엄마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에

 

6%감경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랑 나랑 오빠랑 다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

 

세대분리가 어려웠다.

 

동사무소에 문의 하였지만..

 

안된다고 했다( 어떤 동사무소 직원은 해 준다.. 저희 사무실 다른 분도 이렇게 해서 세대분리를 했다)

 

그런데, 방법은 또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서류가 있다.

 

엄마를 나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을 거부하는 서류..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

 

아무튼..

 

엄마를 내 밑에 넣어서 피부양자로 올려 놓고 

 

다시 이것을 거부하는 서류를 넣었다. (공단 창구 직원한테 말하면 서류를 준다)

 

직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옵니다. 자녀분 밑에 피부양자로 있으면 따로 돈이 나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면서..ㅠㅠ

 

결과적으로,

 

엄마보험료가 지역으로 해서 13,000원정도 나온다. (엄마재산이 없어서 최소한의 금액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60%감경대상자 1인 지역보험료가 13,980원 이하이다.

 

엄마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만약,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나처럼 피부양자로 올려 놓고 보험료를 내는 것을 다시 거부신청하면된다.

 

자녀들이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혜택을 보기 위함이다.

 

이것 또한 세무서에 직접 물어보았다.

 

피부양자로 올려놓은 자녀만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답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자녀들 중에 한명만 혜택을 보는데 그것은 누가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물론, 나처럼 피부양자로 올려 놓으면서 보험료만 따로 청구되도록 해도 된다..

 

나의 이 방법은 부모가 재산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등급을 받아서 요양을 받을 정도의 상태라면 재산정리를 미리 해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다.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다.

 

매달...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본인부담금을 수십만원씩 내게 되면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나는 이 노하우를 현직에 있으면서 여러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물론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었지만,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에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 되었다.

 

"이것을 왜 다른 센터에서는 말을 안 해 주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

 

계속 높은 15%의 본인부담률을 내고 있었는데 경감이 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 노하우를 모르는 센터장님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인부담금을 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직접 공단문을 두드리면서 알아내야만 했었다.

 

 

 

 

 

이 글을 공단에서 본다면 매우 싫어 할 것이다.

 

실제로, 친한 지인에게 이것을 가려쳐 주었더니

 

바로 공단을 가서 남편에게 올려져 있던 부모님 보험료를 따로 분리시켰다.

 

공단직원이 이거 "본인부담금 적게 낼려고 이러는 거 아니십니까?"라고 좀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 했다.

 

그래서, 지인분이 "이것이 불법입니까? 불법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이 방법이 잘 못 되었다면 법을 바꾸라고 오히려

 

소리를 쳤단다"

 

 

 

 

 

맞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몰라서 못 타 먹는 돈이라고 해야 할까..

 

물론 돈 많은 사람은 굳이 공단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본인부담금 15% 내라..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로써 부모를 케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법으로 부담금을 줄여라..

 

절대 불법이 아니다..

 

숨겨진 노하우 이다..

 

 

 

 

 

p.s 현직 사회복지사로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세요.. 특별히 대구 경북권에 계신다면 직접 찾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등급 받는 노하우들도 있습니다.(이것은 글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워낙 센터들의 경쟁이 치열해서 ㅠㅠ)

    문의 주세요~~~